농지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설계하기! 농지연금 제도의 장점과 신청 방법

 

 

농지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설계하기! 농지연금 제도의 장점과 신청 방법

 

1. 농지연금이란?

땅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한 노후 대비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땅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농지연금은 마치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금융 상품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은 왜 많은 농업인들에게 사랑받는 상품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권 유지 :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의 소유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연금 : 국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 세금 혜택 : 농지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농지 활용 가능 :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특징 및 요건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

• 2022. 2. 18.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도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최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 시 담보농지를 경매 처분하여 그 동안 지급되었던 연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연금액이 그 금액보다 더 많았다면 남은 채무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영농 경력 5년 이상

•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합이 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경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농업법인 경영 등 다양한 영농 활동 경력이 인정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5년 간 자경합니다.
•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5년 간 자경합니다.

 

3) 지목 - 농지(전,답,과수원)

• 지목이 꼭 농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해도 되고, 임대를 통해 위탁영농을 해도 됩니다.(자경 요건 없음)
• 단, 실제 용도에 맞게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여야 합니다!!

 

4) 거주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5) 신청 금액

신청인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중 높은 가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 세금 혜택

재산세 6억까지 면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7) 가입제한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제3자(자녀, 형제)가 공동 소유한 농지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가능)

 

8) 적용 금리

농지연금은 공적 금융 '상품'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2%
• 변동금리 : 2024. 7. 기준 2.7%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매6개월 단위로 재산정)

 

 

4.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다양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정액형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생존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장수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수령액이 다른 지급 방식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초기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노후 후반에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 활용에 효율적이기 때문이지요.
• 수시인출형 :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동성이 높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출액이 많을수록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무분별한 인출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5.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상담 신청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상담을 신청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2) 서류 접수 (방문/우편)

안내받으신 필요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원부(2022. 4. 종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영수증, 영농경력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소지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하기

농지연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 마련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여유로운 삶을 누려보세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과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으로 농업인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